긴급생계 지원금,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닿고 있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각종 생계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저 같은 사람은 번번이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프리랜서입니다. 코로나 이후 일감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입이 불규칙해졌고, 이제는 한 달 생활비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키우고 있어서 교육비, 식비, 주거비까지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배우자도 시간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의 생계는 매달 줄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에 지쳐갑니다

생계 지원금을 알아보려고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찾는 것부터가 미로 찾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 수십 가지 제도가 있지만 각각의 조건이 다 다르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겨우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려고 하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득증명, 재산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까지... 프리랜서인 저는 소득증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막막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했지만,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정확한 생활 형편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더 답답한 건 지원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30%~50%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은 4인 가구인데, 중위소득 50%가 대략 260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우리 가족 소득이 그것보다 조금 많다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월 300만 원으로 서울 근교에서 네 식구가 생활하는 게 얼마나 빠듯한지 아시나요? 월세 8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 100만 원, 아이들 학원비와 교육비 80만 원... 이것만 해도 27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보험료까지 더하면 매달 적자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지 않지만 차상위계층도 아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은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소득 때문에 매달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 지원이 필요하지만 '조금 덜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사람들.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있다고 하지만, '긴급'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우리 같은 만성적인 생활고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무너져가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보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됐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려고 전화하면 통화 연결도 어렵고, 방문하면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온라인 신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조차 못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선별 복지의 한계를 느낍니다

정부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꼭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는 기준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거주용 주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출퇴근이나 생업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면요? 형식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다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게 더 힘듭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한 것도 문제지만, 더 힘든 건 탈락했을 때의 상실감입니다. 어렵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기대를 품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어렵지 않나 보다.' '더 힘들어져야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집니다. 왜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고 비참하게 느껴져야 할까요?

일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구조

또 하나 억울한 점은 일을 하면 할수록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건 근로 의욕을 꺾는 제도 아닌가요?

일해서 번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데 지원도 받을 수 없다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포기하고 버티는 수밖에

저는 결국 생계 지원금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그 시간에 일감을 하나라도 더 찾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제도 개선을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생계 지원금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주세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심사하는 시선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생계 지원금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산층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고, 누구나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저는 내일의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복지 제도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복지국가 아닐까요?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람들이 없기를,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손이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